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대책 즉시 마련하라!

학생들 위해 좋은 추억 남겨주고 싶어 힘들어도 감수하고 가는데

러시안룰렛 같은 안전사고, 교사에만 무한책임 물으면 누가 가겠나

19일 강원 인솔교사 재판…교사들 “현장학습 폐지해야” 부글부글

교총, 18일 춘천지법에 강원 현장체험 인솔 교사 선처 촉구 탄원서 전달

제22대 국회에 학교안전법 개정 요구…민‧형사상 면책조항 신설해야!

≠저희 학교는 올해 안 합니다. 폐지가 정답입니다.(경기 A초)

≠주기적으로 많이 가던 현장체험을 비정기적으로 줄였습니다.(전북 B초)

≠찾아오는 체험학습이나 학교 근처 둘레길 걷기로 변경했습니다.(경기 C초)

≠불의의 사고 시 위자료까지 요구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울산 D초)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교사들이 재판을 받게 된 뉴스를 보면서 다들 불안해합니다. 현장체험학습 정말 가기 싫습니다.(강원 E고)

≠철저한 사전 준비, 당일 초긴장, 사후 정산 등 너무 힘들고 할 일도 많지만 아이들이 좋아해서 참고 갑니다. 그런 교사에게 무한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가 마련됐으면 합니다.(경기 F초)

1. 신학기 교원들의 현장체험학습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 인솔 교사들이 1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걱정이 더 커졌다. 현장체험학습을 안 가거나 축소한 학교도 있지만 대다수 학교는 현장체험학습 계획이 있어 교사들의 한 숨이 깊어지고 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는 “전국의 교원들이 강원 인솔 교사 재판 과정과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불의의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 무한책임을 지우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하고 교사 보호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체험학습 사고 등 학교안전사고 시, 교원에게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 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등 모든 법‧제도적 보호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학교안전법 개정을 ‘제22대 총선 교육공약’과 ‘2024 교권 핵심정책’(별첨 참조)으로 제시한 바 있다. 5월 30일 국회가 개원하면 총력 관철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3. 최근 초등교원 커뮤니티에는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인 자신이 ‘차량안전점검표’(붙임 참조)까지 작성해야 했다는 글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 점검내용에는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 여부 △불법구조변경 여부 등이 포함돼 있다. 교사들은 이런 점검표를 왜 교사가 작성해야 하는지, 결국 안전사고 나면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격앙된 반응이다.

4. 교총은 “현장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 사고 시, 담임과 인솔 교사 외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왜 학부모 설문이나 학운위에서 현장체험학습 여부를 결정하느냐는 불만이 높다”며 “교사 면책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교사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체험학습을 점점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5. 이어 “아직은 학생들이 좋아하고, 교육적 효과나 추억을 남겨주고픈 마음에서 힘들지만 현장체험학습에 나서는 교사들이 많다”며 “그 노고와 헌신을 결코 당연시하고 종용만 할 것이 아니라 과도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 교총은 “교사 보호방안이 없다면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해야 한다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국회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조속히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7. 한편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고 인솔 교사 재판이 오는 19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예정돼 있다. 이에 교총은 “해당 교사들의 성실한 안전 주의의무 이행에도 일어난 불의의 사고인 만큼 선처해 줄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교총은 교사들이 다시 자긍심을 갖고 학생 교육에 나설 수 있도록 총력 활동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18일 오전 강원교총과 함께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사 선처 촉구 탄원서를 춘천지법에 전달할 예정이다. 끝.

<붙임> 차량 안전 점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