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는 29일(금) 오후 5시 교총회관(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다산홀에서 제118회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임시대의원회에서는 △몰래 녹음 근절 방안 마련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 입법 추진 △늘봄학교 전담인력 및 전용공간 조속 확보 △학폭 조사 부담 교사에 전가 금지 △모호한 정서학대 명확한 법령 기준 명시 △세월호 참사 10주기 계기, 국가 재난 대응체계 점검‧강화 등을 촉구하는 10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2. 교총 대의원회는 “교총과 50만 교원의 하나 된 행동으로 ‘교권5법’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아동복지법에 대한 불안감이 크고, 교권 추락과 제도의 맹점으로 예비교사들의 자퇴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교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교총은 제22대 총선 15대 교육입법 과제와 교권 11대 핵심정책을 발표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교육공약은 사실상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곧 구성될 제22대 국회는 교육 입법 과제와 교권 정책을 여‧야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반영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결의를 밝혔다. 3. 교총 대의원회는 먼저 “웹툰작가 자녀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특수교사에 대해 불법 몰래 녹음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1심 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사제 간 불신을 초래하고 교육 현장을 황폐화하는 교실 몰래 녹음 근절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전국 교원 탄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4만 6,500여 명의 동참을 끌어냈고, 22일에는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17개 시‧도교총,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교총 2030청년위원회와 공동으로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4. 또한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해 늘봄학교 전담 인력 조기 배치, 전용 공간 마련 등 정규 수업과 분리된 별도 운영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5. 아울러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 운영과정에서 교사에게 조사 동석 및 일정 조율 등의 업무를 일체 부과하지 말 것을 교육당국에 요구한다”면서 “학폭의 정의를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으로 조정하는 학폭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 이어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로 고통받는 교원이 더는 없도록 명확한 법령 기준을 마련하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무혐의 결정 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처벌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원지위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7.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로 인솔 교사가 곧 재판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무한 책임을 묻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교사에게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학교안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 교원 순직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대의원회는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학교 현실,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는 순직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교육청 차원의 사안 조사 지원시스템 구축, 보상심의회 교원 참여 보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9. 이어 “교육활동과 무관한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학교 밖 기관에서 전담토록 전격 이관해야 한다”면서 “교무행정 지원인력 확충, 신규 업무 부과 시 사전 영향평가제 도입, 학교 행정업무 일몰제 등을 담은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결의했다. 10. 아울러 “교육 중심 유보통합 실현, 유아교육의 국가 책무성 담보, 3~5세 유아교육 전담기관 명칭 ‘유아학교’로 변경 등을 위해 유아교육법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11. 또한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깊이 추모하고, 이 같은 아픔이 다시는 없도록 국가적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상시적 점검‧보완을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12. 마지막으로 교총 대의원회는 “끊임없는 배움과 성찰로 교원단체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최대‧최고의 교원단체로서 전국 50만 교원이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붙 임 : 제118회 임시대의원회 결의문 1부. 끝. [붙임] 제118회 임시대의원회 결의문 한국교총과 50만 교원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의적인 민원으로 인한 심각한 교권 침해 등 교직 위기의 타개를 위해 ‘교권 5법’의 개정을 관철했다. 그러나,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큰 아동복지법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고, 교권 추락과 제도의 맹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교대 자퇴생도 매해 급증하고 있다.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을 지탱해 온 우수한 인재의 이탈이 심각한 상황으로 교직 위기의 타개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 한국교총이 교권 회복과 수업 전념 여건 조성 등 제22대 총선 교육 입법 15대 과제와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 방안 및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 등 교권 11대 정책을 제안‧요구했으나, 총선에서 교육공약은 사실상 실종됐다. 여‧야가 표심을 잡기 위해 청년‧여성‧노인 복지 정책과 지역 공약을 쏟아내고 있으나, 정작 국민들의 최대 민생현안인 교육 공약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한국교총 제118회 임시대의원회 참석자 모두는 곧 구성될 22대 국회가 교육 입법 과제와 교권 정책을 여‧야 입법 정책의 우선순위로 반드시 반영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이를 위한 우리의 결의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우리는 유명 웹툰 작가 자녀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특수교사 1심 판결에서 불법 몰래 녹음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사제 간 불신을 조장하고 교육 현장을 황폐화하는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1. 우리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로 고통받는 교원이 더는 없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령 기준 마련과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아동복지법의 조속한 개정을 거듭 촉구하며,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무혐의 결정 시 교육 활동 침해행위로 처벌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원지위법 개정을 촉구한다! 우리는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인솔교사에게 무한 책임을 묻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강력히 규탄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교사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는 학교폭력의 정의를 ‘학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안’으로 범위를 명료화해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하고, 올해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운영과정에서 교사에게 조사 동석 및 일정 조율 등의 업무를 일체 부과하지 말 것을 교육당국에 요구한다! 우리는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학교 현실을 외면하고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는 교원 순직인정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교육청 차원의 지원시스템 구축과 보상심의회에 교원의 참여 보장을 요구한다! 우리는 교육활동과 무관한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학교 밖 기관에서 전담토록 이관하고, 교무행정 지원인력 확충, 신규업무 부과시 사전영향평가제 도입, 학교행정업무 일몰제 등을 담은 학교행정업무 개선 촉진법의 제정을 촉구한다! 1. 우리는 교육 중심 유보통합 실현, 유아교육의 국가 책무성 담보, 일제 잔재 용어의 청산을 위해 3~5세 유아교육 전담기관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유아교육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우리는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을 위해 늘봄학교 전담인력 조기 배치, 전용 공간 마련 등 정규 수업과 분리된 별도 운영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깊이 추모하고, 이 같은 아픔이 다시는 없도록 국가적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상시적 점검·보완을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 끊임없는 배움과 성찰로서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신규회원 확보, 조직역량 결집을 통해 최대·최고의 교원단체로서 50만 교원이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 2024년 3월 29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118회 임시대의원회 참석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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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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