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남윤제)는 9일 방학 중 급식 관련 겨울방학 확산학교 운영 전에 교육청의 대안에 대해 학교 구성원에게 구체적인 설명과 협의를 요구함. □최교진 교육감은 지난 해 2023년 7월 5일 열린 취임 1주년 월례회의에서 “방학 중에도 학교급식을 제공해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과 특기적성교육, 기초학력 등을 챙겨야 한다.”며 “방학이 단절의 시간이 아니라 성장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음. □방학 중 급식 지원 관련 발표 이후 현장은 실제로 교육감님이 발표하였는데 왜 급식을 주지 않느냐는 민원이 많아 혼란을 초래한 바 있고, 영양교사 출근 문제와 학교급식 관련 법령 정비, 급식 관련 종사자들 근무 문제 등의 현안이 수면 위로 올라왔으며, 실제적으로 해결된 바 없음. 또한 세종시교육청의 주요 정책을 협의와 합의 없이 보도를 통해 접한 학교 구성원들이 크게 실망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2024년도 세종교육 3대 핵심 정책과제로 방학 중 아이들의 성장지원으로 방향을 정하고, 여름방학 중 협력학교 9개교, 겨울방학 중 확산학교 45개교 등 모든 초등학교에 시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을 ‘학교운영비 2차 조정 교부’라는 제목으로 공문 시달함. □교육청은 여름방학 협력학교(9개교)에는 프로그램 운영비, 중식 지원비, 전담인력 지원예산을, 겨울방학 확산학교(45개교)에는 중식지원비와 전담인력 운영비 2개월분을 보내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고, 중식 운영방법은 사회적 협동조합, 도시락, 자체 조리로 결정하여 통보함. □예산 배부 전 현장과의 소통과 안내는 지난 4월 15일 교장단 협의회 시 일방적으로 전달한 것이 전부이고 노조에서 이의를 제기하자 담당 장학관이 교감들을 대상으로 7월 1일 메일을 발송하였으며, 7월 9일 협력학교 교감들과의 협의를 실시함. □교육청은 방학 중 중식지원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중식 제공으로 방과 후 및 돌봄 신청자 증가 예상과 이로 인한 교실 부족, 생활지도, 등하교 안전지도 및 보건안전 상황에 대한 대처, 학교폭력 사안 및 민원, 급식 준비 및 정리에 대한 방안, 교사 부재 시 일어난 사안에 대한 책임 유무, 예산집행 및 전담인력 채용에 관한 업무담당자 배정 등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에 대해 면밀히 재검토 후 시행할 것을 촉구함. □교육청은 학교지원본부를 출범시키며 학교가 결정하면 교육청이 지원한다고 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정책추진에 있어서는 교육청이 결정하고 학교는 시행하라 식의 일방적인 발표를 하고 있음. 이에 세종교총은 정책을 추진할 때 학교현장 및 교원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 후 발표할 것을 요구함. 또한 민주적 학교 운영을 강조하는 세종시교육청이, 단위학교에서 방학 중 중식 제공과 관련하여 구성원이 반대하는데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해 줄 것인지 의문임. □세종교총은 방학 중 학생들의 성장지원에 대한 원칙에는 공감하나 방학 중 학생들의 성장지원과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육청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구성원들과의 민주적 협의 과정을 거쳐 추진하기 바람. □서이초 교사 1주기(7.18.)가 돌아오는 이즘에 방학 중 중식 지원, 늘봄학교 추진과 관련하여 세종시교육청은 교직원들과 학부모들과의 갈등 조장이 아닌 민주적으로 소통하는 성숙한 민주적 절차의 교육행정을 보여주기를 기대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