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총(회장 남윤제)을 비롯한 세종 지역 교육관련 단체들은 1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종전대로 유지하라”고 주장하며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보정액 삭감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지난 2월 말 세종시 2024년 보통교부금 보정액이 219억 원으로 확정된 바 있다. 이는 최근 5년간 평균 보정액 872억 원의 1/4 수준이다. 그동안 평균 보정률 11.9%를 적용했으나, 올해는 2.8%로 대폭 삭감됐다.

이날 시위 참석자들은 보통교부금 보정률 유지와 함께 교육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세종시 재정특례를 연장한 국회의 뜻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7일부터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세종시 의정회도 행안부에 세종시 보통교부세 5년간 누락분 1조3246억 원 즉각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남윤제 회장은 “세종시 성장에 따른 교육수요를 감당하는 국가적 지원인 보통교부금 보정액 대폭 삭감으로 인해 세종 교육재정 악화 및 세종 교육기반 구축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이는 국가 미래가 교육에 달려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삭감에 따른 파장과 영향이 심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위에는 남 회장과 최 교육감을 비롯해 세종시의회 안신일(세종시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김현옥(〃 부위원장)·김효숙 의원, 오창영 세종시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은지 세종교사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 한국교육신문 엄성용기자  (2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