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과 교섭․합의한 ‘늘봄 분리 운영’ 전격 반영!

별도 전담인력 채용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원이 업무․책임에서 조속히 벗어나게 해야!

전담인력 확보되는 대로 1학기부터 늘봄 부장․담당교사 없는 학교 나오고

교원과 분리된 전담 운영체계 완성도 2025년 아니라 올해까지 실현해야

유보통합, 국․공립유치원 교육여건 제고 및 ‘유아학교’로 전환 추진 필수

교권 강화, 완수 아닌 시작…아동복지법 개정, 행정업무 폐지‧이관해야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 목표라면 더 적극적으로 교육재정, 교원 확충을

1. 교육부가 ‘2024년 교육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24일 발표했다.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을 비전으로 하고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목표로 삼아 △늘봄학교 전국 초등교에 도입, 교원과 분리된 전담인력이 운영 △교권 보호 5법 안착 지원 등 교권 강화 △유보통합 추진 등을 담았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는 “이번에 발표한 늘봄학교 운영방안은 지난해 말 교총과 교섭․합의한 ‘학교 운영과 분리, 교사 늘봄 업무 배제, 교육지원청 중심 운영’을 반영한 것”이라며 “교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계획을 반영․실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3. 실제로 교육부는 그간 교총과 10여 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늘봄학교를 정규교육과정, 교사 업무와 완전 분리하겠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늘봄 전담인력을 배치해 실무는 물론 민원, 안전 업무에서 교원이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적어도 2학기부터는 늘봄부장, 늘봄담당교사, 방과후부장이 확실히 사라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상호 확인한 바 있다.

4. 교총은 “그럼에도 학교 현장은 여전히 부담 가중과 문제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며 “교원 분리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실제로 이행해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 천 명에 달하는 늘봄학교 전담인력 확보 로드맵 제시, 늘봄지원실 설치를 위한 학교 공간 마련 지원, 관련 예산 확충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원이 늘봄학교 업무, 책임으로부터 조속히, 확실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 이와 관련해 “전담인력을 일거에 확보할 수는 없더라도 배치가 완료되는 학교에서는 1학기부터라도 ‘늘봄부장’, ‘늘봄담당교사’, ‘방과후부장’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또한 교원과 분리된 전담 운영체계 완성을 2025년이 아니라 올해까지 완료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담인력이 미배치되는 과도기 상황에 대해서는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교원의 고충을 해소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6. 교총은 “기존 교원과 분리된 별도의 늘봄학교 전담인력, 늘봄지원실을 갖춰 운영하는 만큼 민원과 안전 등 책임 문제에 있어서도 학교, 교원의 부담을 명확히 해소해야 한다”며 “전담인력과 교육지원청이 민원과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방안으로 학교장의 부담, 책임이 커져서는 절대 안 된다”며 “교육(지원)청마다 설치되는 늘봄지원센터와 늘봄지원실, 전담인력이 직영하는 체제를 구축해 교장의 업무와 책임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7. 유보통합 추진에 대해서는 “교총 제안을 반영해 학급당 유아수 감축 및 통학버스 지원 등 여건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합되는 유보통합기관의 명칭은 3~5세 전담기관의 경우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유보통합에 따라 보육 예산이 교육재정으로 분명히 편입될 수 있도록 증액교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8. 또한 “특히 유보통합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 소요에 대해 단순히 유아교육과 보육 간의 격차 해소에만 집중해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개선사항을 논외로 치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공립유치원의 교육여건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마련 및 소요 예산 반영과 국‧공립유치원 교원의 처우 개선 사항도 마땅히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9. 교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교권 5법의 통과는 교권 회복의 완수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며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앞으로 예산, 인력 지원 등 실질적 후속 조치와 법․제도 보완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정부와 국회가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0. 이어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해 무고,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엄벌하는 법률 마련,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 수업 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를 위한 별도 인력 및 공간 확보, 교원이 직접 민원에 노출되지 않는 시스템 구축 등을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권 침해 수단으로 전락한 현행 교원평가제는 서술형 평가 폐지, 단순 5점 척도 평가방식 지양 등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1. 교사 수업 전념 여건 조성과 관련해서는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에 충실하도록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이관·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CCTV 관리, 돌봄 업무, 교육 보조인력 채용 및 복무 관리, 몰카 탐지까지 떠맡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공무직, 행정실과 갈등까지 빚으며 교원들의 자긍심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12. 이어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기본적으로 교원이 맡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을 분명히 수립해야 한다”며 “일차적으로는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전담기구를 설치, 강화해 행정업무를 대폭 이관하고, 학교 안팎 시설 관리나 정화업무, 저소득층 학생 복지사업, 미취학 및 취학 아동 관리 등은 경찰청, 지자체, 주민자치센터 등이 맡게 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이미 교육부와 ‘교원 행정업무 외부 이관’을 교섭·합의(2023.12.18.)했고, 곧이어 구체적인 폐지․이관 방안을 담은 요구서를 전달한 바 있다.

13. 아울러 “올해부터 책임성, 전문성을 갖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차질 없이 확보하려면 충분한 처우 보장과 관련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현재 교육부 계획이나 시․도교육청 모집 공고에 따르면 1건 당 30~40만원, 월 100만원 수준의 수당에 그쳐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사관의 법적 지위, 권한을 명확히 해 가․피해 학생 측의 민원, 소송 제기 시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제도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차원의 제도 보완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14. 교총은 “이번 추진계획의 목표인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이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저출생, 학령인구 감소가 미래교육 담론을 잠식하고 교원 임용 감축, 교육재정 축소 논의로만 이어지는 데 대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15. 이어 “학생수 감소를 교육 후퇴의 빌미가 아니라 학생의 미래를 위한 개별화 맞춤형 교육 실현과 교실 여건의 획기적 개선 기회로 삼는 국가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더 적극적인 교육재정 확보와 교원 확충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