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초등 취학 학제개편 철회하라!!

대통령실-교육부-국회 교육위에 “철회 촉구” 요구서 전달

교총회장, 교육부총리 및 국회 교육위원장과도 곧 만나기로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반대 입장 분명히 하고 총력 활동 방침

유아 발달 무시한 경제논리…사교육 조장하고 유아 부담만 가중

학부모, 교육계 의견 수렴 없이 발표…‘불통‧일방행정’ 책임져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최진숙)는 1일 ‘초등 취학 연령 하향 반대’ 공동요구서를 대통령실,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하고 만5세 초등 취학 정책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2. 교총 등은 요구서를 통해 “만5세 초등 취학은 경제논리만 앞세워 유아의 특성과 발달을 무시하는 것으로 오히려 조기 사교육만 조장하고 유아의 행복권을 박탈할 뿐”이라며 “학부모와 교육계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학제개편 추진에 분명히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3. 이어 “현재 만3~5세 유아는 발달 단계에 따라 놀이 중심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교실 크기와 형태, 화장실과 급식 등 시설 환경도 해당 연령 유아들의 심신 상태를 고려한 것”이라며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심도 있는 의견조사나 연구조차 없이 단순히 ‘요즘 애들 커지고 똑똑해졌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4. 특히 교총 등은 이 시기 유아의 경우, 1~2개월 차이만 나도 큰 발달 격차를 보이는 현실인데 연령이 다른 유아를 일률적으로 한 교실에 몰아넣은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본생활, 교우관계, 학습에서 만5세 유아의 스트레스가 커지고, 학부모들도 뒤쳐질 것을 우려해 조기 사교육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만5세를 공교육에 편입시켜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사교육 연령만 더 낮출 것이라는 지적이다.

5. 이와 관련해 “현재도 개인 선택에 따라 조기 입학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학부모가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곱씹어봐야 한다”면서 “실제로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조기입학 아동 수는 2009년 9707명에서 2021년 537명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6. 아울러 “2019년 기준(OECD 교육지표 2021) OECD 38개국 중 26개국의 초등 취학 연령이 우리나라와 같은 만6세이고 만7세인 국가도 8개국인 반면 만5세는 4개국에 불과했다”면서 “만5세 초등 취학은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7. 한편 교총은 학령인구 감소로 만5세를 분산 취학시켜도 큰 부담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농산어촌은 학령인구가 줄겠지만 인구가 유입되는 신도시, 수도권 학교는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 수 있다”며 “평균이 함정에 빠져 현실을 왜곡한다면 도시 학교의 과밀은 더 가중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일축했다.

8. 또한 사회 입직 연령을 낮추고 생산 가능 인력을 늘리는 취지에 대해서도 “대학 진학에만 매몰되고, 대학생이 돼도 온갖 스펙을 쌓느라 몇 년씩 휴학하는 현실이 입직 시기를 늦추고 있다”며 “고질적인 학력주의 병폐를 해소하고 고교 취업을 활성화하는 법ㆍ제도 마련, 직장 문화 개선에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9. 정성국 회장은 곧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만5세 초등 취학 학제개편 추진에 반대하고, 정책 추진 중단과 철회를 분명히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교총이 참여하게 될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방침이다. 아울러 생활지도법 마련, 교원행정업무 폐지, 방과후 및 돌봄 지자체 이관 등 현장의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총-교육부 공동정책협의체’운영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