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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7-14 | 조회 : 66 | 추천 : 0 [전체 : 49 건] [현재 1 / 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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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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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유초중등 학생 교육환경 개선 포기하는 교부금 개편 중단해야!

유초중등 학생 교육환경 개선 포기하는 교부금 개편 중단해야! 

 

  

학생과 교사가 어떤 환경에서 배우고 가르치는지

정부와 기재부는 한 번이라도 학교를 가보라!!


교총기재부교육부에 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한 의견서 전달

노후학교석면교실재래식화장실미래 교육환경 포기할 건가

학생 줄어도 학교학급교원 늘려야 할 현실교부금 줄일 때 아냐

 

 

고등교육 재정 확대는 고등교부금법 제정 등 별도 방안 마련을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통해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 교총은 14일 교육부기재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교부금 개편 방식은 땜질식 처방이며중등 교육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3. 그러면서 학생 수가 줄어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학급교원 수가 증가하고 있고그만큼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학생 수 감소로 예산이 남는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은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일례로 학생 수가 줄어도 농산어촌의 경우더 이상 학교 통폐합학급 감축이 어렵고반면 인구 유입과 도시 개발이 진행되는 수도권도시 지역은 학교학급교원이 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4. 또한 “4만 개 넘는 학급당 28명 이상 과밀학급 해소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학급당 20명 이하로 감축해 학생 개별 지도촘촘한 학력신장 지원을 해야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격차 해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한 학급 증설교원 증원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5. 아울러 노후학교재래식 화장실석면교실 등 여전히 유중등 학교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은 교부금을 줄일 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6. 이어 특성화고 육성고교학점제 인프라 확충, AI메타버스 기반 교육 강화원격수업 기반 구축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진로직업교육 강화와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에도 수 십 조원의 교육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 교총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교원 행정업무 폐지고교학점제 등을 위해서는 정규교원을 획기적으로 증원해야 하는데 정작 이렇게 꼭 필요한 데는 돈을 못 쓰게 하면서 예산이 남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8. 이어 정부와 기재부는 우리 학생과 교사들이 어떤 환경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이라도 학교에 가서 살펴보라며 중등 교육환경 개선을 포기하는 교부금 개편 논의를 중단하고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별도의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관리자님이 2022-07-14 오후 2:49:00 에 작성하신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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